12.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사용자·근로자 심문도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정답: O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현장조사 대상에는 사업장뿐 아니라 기숙사와 부속 건물도 들고, 장부·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④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그 위촉을 받은 의사도 취업금지 질병 의심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사법경찰관 직무의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