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민법상 방조는 손해 전보가 목적이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대판 98다31264).

② 고의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타인에게 심신상실 중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심신상실 중의 가해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고의나 과실로 그 상태를 초래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4조).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한다(대판 99다47129).

④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O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현실로 배상받게 하려고 고의 불법행위 채무로는 상계를 금한다(민법 제496조).

⑤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배상청구권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