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물건

52.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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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분묘에 안치된 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판 2007다27670 전합).

  2. ② ㄱ, ㄴ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ㄱ)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며(ㄴ), 대금 완납 뒤 과실은 매수인 몫이라 ㄷ은 틀렸다(대판 93다28928).

  3. ③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치렀으면 그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대판 93다28928).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틀렸고, 종물은 주물 소유자 자기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ㄱ이 빠졌다(민법 제100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뒤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간다(대판 93다2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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