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의의와 종류

63.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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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도급과 조합은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증여·사용대차다(민법 제664조, 제703조).

  2. ② ㄱ, ㄷ

    정답: X

    도급(ㄱ)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맞서는 쌍무계약이고, 사용대차(ㄹ)가 빠졌다(민법 제664조).

  3. ③ ㄴ, ㄷ

    정답: X

    조합(ㄴ)은 조합원이 서로 출자할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고, 사용대차(ㄹ)가 빠졌다(민법 제703조).

  4. ④ ㄴ, ㄹ

    정답: X

    조합(ㄴ)은 조합원이 서로 출자하는 쌍무계약이고,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ㄷ)가 빠졌다(민법 제554조).

  5. ⑤ ㄷ, ㄹ

    정답: O

    증여와 사용대차는 한쪽만 급부 의무를 지고 대가가 없는 무상·편무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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