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대판 89다카1114).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안다는 표시일 뿐이라 상대방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③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산일은 변론주의 대상이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대판 94다35886).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상 주장일 뿐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2다68217).

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정답: X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 아니다(대판 96다2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