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정답: O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민법 제706조 제1항).

②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정답: O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업무집행은 조합원이 아니라 그 업무집행자들의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③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정답: O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눈다(민법 제711조 제1항).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조합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라서,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715조).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정답: O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5다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