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옳게 연결됐다 —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된다(대판 2009다24187).

② ㄴ

정답: X

ㄴ은 옳게 연결됐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③ ㄷ

정답: O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이행기가 와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체책임이 없어 ㄷ만 잘못 연결됐다(대판 2001다3764).

④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게 연결됐고, 잘못된 것은 이행제공 없이도 지체가 된다는 ㄷ이다(대판 2001다3764).

⑤ ㄴ, ㄷ

정답: X

ㄴ은 옳게 연결됐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온 것을 안 때부터 지체가 된다(민법 제3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