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하 ‘양 책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O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불법행위도 고의·과실이 요건이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②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O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며, 이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③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에 걸리고, 3년은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의 시효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④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O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하는 규정은 채무불이행에 있고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

⑤ 양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O

가액 전부를 배상하면 배상자 대위가 생기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399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