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초일 불산입 등 기간 규정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을 때 적용되므로 합의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155조).

②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총회 전날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5월 26일 오전 0시에 기간이 끝나므로 5월 25일 안에는 발송해야 한다(민법 제157조).

③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정답: O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13시부터 9시간이면 같은 날 22시에 끝난다(민법 제156조).

④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정답: X

일로 정한 기간은 다음 날부터 세어 말일이 5월 28일(일)이 되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가 넘어간다(민법 제161조).

⑤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정답: O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