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ㄹ도 옳다 —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증여 같은 일방적 급부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대판 99다56833).

②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③ ㄴ, ㄹ

정답: X

ㄴ은 틀렸고, 불공정 여부를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ㄱ과 추인 불가인 ㄷ이 빠졌다(대판 2011다53683).

④ ㄱ, ㄷ, ㄹ

정답: O

법률행위 시 기준(ㄱ), 추인 불가(ㄷ), 일방적 급부 제외(ㄹ)는 판례와 같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다(대판 2002다38927).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 곧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