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판 2011다41741).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이사는 특정 행위만 대리시킬 수 있어 포괄 위임에 따른 사무집행은 법인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

③ ㄱ, ㄴ

정답: O

이익상반 사항에는 대표권이 없고(ㄱ) 정관의 해임사유에 묶이며(ㄴ), 대표권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ㄷ은 틀렸다(민법 제64조).

④ ㄴ, ㄷ

정답: X

ㄷ은 포괄 위임이라 틀렸고, 이익상반 사항에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ㄱ이 빠졌다(민법 제64조).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대표권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수임인의 사무집행은 법인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