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물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제1편 민법총칙 · 기간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협의의 무권대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인수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사무관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공동불법행위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해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조합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