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51번제1편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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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한 후원이라 심판할 때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2. 52번제1편 민법총칙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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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어, 사단 업무를 포괄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3. 53번제1편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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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4조).

4. 54번제1편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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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생긴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면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5. 55번제1편 민법총칙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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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으로 주물의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6. 56번제1편 민법총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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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기망으로 생긴 표시상 착오에는 제110조 제2항이 아닌 착오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4다43824).

7. 57번제1편 민법총칙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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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8. 58번제1편 민법총칙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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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과 달리 경개는 새 채무를 만드는 행위라 본인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민법 제124조).

9. 59번제1편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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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이 붙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10. 60번제1편 민법총칙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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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월 9일, 8월 9일

    초일을 빼 5월 9일부터 세면 3개월의 말일은 8월 8일이고, 일요일이라 다음 날 8월 9일에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1조).

11. 61번제1편 민법총칙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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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12. 62번제1편 민법총칙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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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8다210775).

13. 63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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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ㅁ

    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ㄷ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 ㅁ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다(대판 2007다78616).

14. 64번제2편 채권총론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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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어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91조).

15. 65번제2편 채권총론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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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6. 66번제2편 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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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가 반대해도 할 수 있다(대판 87다카1836).

17. 67번제2편 채권총론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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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공동임차인은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규정이 준용되어 차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18. 68번제2편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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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판 2010다37479).

19. 69번제2편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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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은 예정액 감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대판 2014다200763).

20. 70번제3편 채권각론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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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4번

21. 71번제3편 채권각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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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하므로, 가공 정도가 경미한 가해자도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없다(대판 2005다32999).

22. 72번제3편 채권각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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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23. 73번제3편 채권각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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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8다54458).

24. 74번제3편 채권각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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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동시이행 관계인 두 채권도 서로 현실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4다54633).

25. 75번제3편 채권각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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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ㄴ 면적 기준 아파트 분양은 수량지정매매이다(대판 99다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