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만 구하더라도 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0다66416).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O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 취소를 먼저 구하고 원상회복을 나중에 구해도 된다(대판 2001다14108).

③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준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대판 2006다33357).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91다13717).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다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