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덜려는 제도라, 甲은 이행지체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719).

②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어도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책임을 면한다(대판 2006다9408).

③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예정액은 손해의 증명 없이 청구하도록 정한 것이라, 채무자가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해도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④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⑤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도 포함되므로 특별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