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정답: O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판 76다1365).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6조).

③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물적 침해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94다25551).

④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다865).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판 93다1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