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무효가 아니다 — 부정한 돈을 소극적으로 숨기려 맡긴 임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0다49343).

② ㄷ

정답: O

ㄷ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한 금전대차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고, ㄱ·ㄴ·ㄹ은 무효가 아니다(대판 72다2249).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무효가 아니다 — 강제집행을 면하려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도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무효가 아니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허위표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⑤ ㄷ, ㄹ

정답: X

ㄹ은 무효가 아니다 — 해외파견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82다카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