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리다 —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거나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 때 특정되면 된다.

② ㄴ, ㄷ

정답: O

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유효하고, ㄷ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못한다(대판 2003다49771).

③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리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2다41559).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이 틀리다 — 수익자는 계약 당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라 해제권도 없다(대판 92다41559).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리다 —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판 92다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