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X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비율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②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대판 2010다37479).

③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정답: O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 전액에서 감액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 이하이면 잔액을 인용한다(대판 75다819).

④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된다.

정답: 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것이라, 채무 내용대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6다8468).

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정답: X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함께 할 때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손익상계를 한다(대판 89다카2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