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할 뿐,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정답: X

가처분은 압류·가압류와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 정지사유가 아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정답: O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다(대판 2000다11102).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