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상대방의 일부 이행을 받으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법정추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10900).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