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정답: X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비용의 부담금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대판 2000다27749).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 사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X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7다36933).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정답: X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로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분리가 어려워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대판 94다6345).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정답: X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해도 입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지는 않는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