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 - 지배권

정답: O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권리라 지배권에 속한다.

②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정답: O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2조).

③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정답: O

매매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대판 99다18725).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정답: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이름과 달리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다(민법 제6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