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비상근 근로자

정답: X

비상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정답: X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만 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정답: X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정답: O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라, 1개월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 X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므로 50시간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