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

정답: O

관리비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이라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2호).

② 임대료의 증감

정답: O

임대료의 증액은 조정신청 사유이고, 임대료 증감도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이라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2조 제4항 제4호).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라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정답: O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으로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3호).

⑤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정답: O

어음·수표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분양전환은 대통령령이 정한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