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

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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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피복비는 인건비가 아니다 — 인건비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근무복은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가깝다.

  1. 식대

    정답: O

    식대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에 든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2. 퇴직금

    정답: O

    퇴직금도 인건비다.

  3. 고용보험료

    정답: O

    고용보험료도 인건비다.

  4. 피복비

    정답: X

    피복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별개 항목(라목)이다. 별표 2 제1호(일반관리비)는 일곱으로 나뉜다 — 가. 인건비 / 나. 제사무비 / 다. 제세공과금 / 라. 피복비 / 마. 교육훈련비 / 바. 차량유지비 / 사. 그 밖의 부대비용. 피복비는 가목과 나란히 선 라목이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물음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5. 국민건강보험료

    정답: O

    국민건강보험료는 인건비다. 인건비에 드는 것은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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