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X

3분의 2가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시행령 제4조제3항). 3분의 2가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다 — 같은 항의 괄호가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적는다. 즉 3분의 2는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지 의결 정족수가 아니다. 이 선지는 괄호 안의 숫자를 본문 자리로 끌어다 놓았다. 정원을 다 못 채운 단지에서 「정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면 소장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추므로, 3분의 2만 선출되어 있으면 그 실제 인원을 모수로 삼게 한 것이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조제2항 —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하루도 비지 않게 이어 붙이라는 것이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조제1항 —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4조제4항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 O

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같은 조 제5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과 짝이다 — 감독하는 자와 감독받는 자를 갈라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