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4조제5항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한다. 그 접수 업무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64조제2항 단서 —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안전점검, 시설 유지·보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돈이 나가는 일은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64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왜 대리권을 주었는가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어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구성원은 임기가 짧아 자주 바뀐다. 하자 소송처럼 몇 해가 걸리는 일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대리권을 열어 둔 것이다.

④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정답: O

300세대는 500세대 미만이므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법 제6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9조제1항).

⑤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 제66조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있다(중과실로 좁히지 않는다). 그 대비로 보증보험·공제·공탁(500세대 미만 3천만원 / 이상 5천만원)을 갖추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