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제25회

사무·인사관리건강보험료

69.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ㄱ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 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별로 납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2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 )
80
( )
10
( )
분기

해설

ㄱ = 80 · ㄴ = 10 · ㄷ = 분기 · 제73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제1항 —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므로(제76조), 요율이 1천분의 80이라면 각자 1천분의 40씩 무는 셈이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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