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을 위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그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답: O

법 제71조제2항제5호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대상이다.

④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정답: X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법 제72조제1항제1호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74조제3항 계열). 「응하여야 한다」가 요점이다. 조정은 합의를 짜 주는 절차라 결과를 강제하지 못하지만, 자리에 나오는 것만은 강제한다. 나오지도 않으면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