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시 구제명령을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아 그동안에도 이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