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와 신고는 무게가 다르다.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만드는 것이라 이미 안에서 한 번 걸러졌다. 거기에 행정청의 허가까지 요구하면 제도를 도입하는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그래서 신고로 열어 두되, 법정 사항이 빠지면 시정을 명하는 방식으로 감독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제13조 각 호 —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급여 수준,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③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5조 —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한다.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바닥으로 깔아 둔 것이다.

④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제17조 —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연금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확정급여형(DB)은 운용 위험을 사용자가 지지만, 가입자도 자기 몫이 어떻게 쌓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