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2년 제25회
사무·인사관리최저임금의 효력71.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