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5회
현대이승만 정부와 발췌·사사오입 개헌46.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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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발췌 개헌에서 사사오입 개헌까지
이승만은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1950년대 들어 재선이 어려워지자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러 차례 고쳤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계엄을 선포한 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켰고(발췌 개헌),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부결된 것처럼 발표했다가 사사오입 (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사사오입 개헌). 한편 6·25 전쟁 정전 이후에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1953) 군사 동맹 관계를 맺었다.
- 1948.7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간선제)
- 1950.6~1953.76·25 전쟁
- 1952전쟁 중 부산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발췌 개헌)
- 1953.10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정전 이후 한미 군사 동맹 성립
- 1954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사사오입 개헌)
- 1960.43·15 부정 선거에 반발해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은 6·25 전쟁 정전 이후 이승만 정부 때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이다.
2025년 한국사 심화 4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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