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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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이승만 정부, 발췌 개헌에서 사사오입 개헌까지

이승만은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1950년대 들어 재선이 어려워지자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러 차례 고쳤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계엄을 선포한 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켰고(발췌 개헌),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부결된 것처럼 발표했다가 사사오입 (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다(사사오입 개헌). 한편 6·25 전쟁 정전 이후에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1953) 군사 동맹 관계를 맺었다.

1948.7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간선제)
1950.6~1953.76·25 전쟁
1952전쟁 중 부산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발췌 개헌)
1953.10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정전 이후 한미 군사 동맹 성립
1954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사사오입 개헌)
1960.43·15 부정 선거에 반발해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은 6·25 전쟁 정전 이후 이승만 정부 때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이다.

해설 보기

2025년 한국사 심화 46번 해설

정답: 2번

①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정답: X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된 것은 1970년, 박정희 정부 때다.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O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6·25 전쟁 정전 직후 이승만 정부 때다.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③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X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76~1978년, 박정희 정부 때다.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X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다.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⑤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정답: X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때다. 이승만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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