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5회

현대노태우 이후의 정부

49.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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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의 개혁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오랜 군사 정권을 뒤로하고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라는 뜻에서 「문민정부」라 불렸다. 취임 직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 핵심 인사들을 예편시켜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앴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1993). 또 지방 자치제를 단체장 선거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했고(1995),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했다(1996). 그러나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1. 1993김영삼 정부 출범(문민정부) — 하나회 핵심 인사 숙청, 금융 실명제 실시
  2. 1995지방 자치제 전면 시행(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
  3. 1996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4. 1997외환 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 금융 요청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1996)은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때 제정되었다.

해설 보기

2025년 한국사 심화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정답: X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2. ②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정답: X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3. ③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 X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4. ④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정답: X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것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와는 다른 시기다.

  5. ⑤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O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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