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甲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ㄴ은 틀리고 ㄷ·ㄹ이 빠졌다 — 출연에도 착오 취소가 열려 있다(대판 98다9045).

②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가 어긋난다 —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③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출연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하는 단독행위여서 계약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정답: O

출연은 단독행위이고,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한 때 재산이 넘어가며, 기본재산은 늘어나도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8조 제1항, 대판 82다카499).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들어가고 ㄱ이 빠져 둘 다 어긋난다(대판 98다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