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정답: O

신의칙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강행규정이다(대판 94다42129).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이어서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4다51840).

③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변경의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것에 한정되고 일방의 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16다249557).

④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객실과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어 안전배려가 부수의무로 따라붙는다(대판 93다43590).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유효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공평이나 신의칙을 들어 깎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4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