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성립은 이미 끝났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길 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불법조건은 떼어낼 수 없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는 셈이어서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특약은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청구해야 기한이익이 깨진다(대판 2002다28340).

⑤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상계는 소급해 대등액을 지우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