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무효가 아니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대판 2016다211224).

② ㄴ

정답: O

배임에 적극 가담한 증여만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태아 상해보험과 비자금 임치는 무효가 아니다(대판 2016다211224, 2000다49343).

③ ㄱ, ㄴ

정답: X

ㄱ이 들어가 어긋난다 — 태아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6다21122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어긋난다 — 소극적으로 감춰 두려는 임치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0다49343).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ㄷ 모두 무효가 아니어서 셋을 다 묶을 수 없다(대판 2016다211224, 2000다49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