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정답: O

제5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규약이나 관행으로 사원권 양도를 열어 둘 수 있다(대판 91다26850).

②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임시이사는 결원을 메우려고 세운 자리여서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민법 제63조, 대판 2012다40332).

③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X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결의로 표명한 해석이 규범적 의미를 바꾸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

④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동의에 더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정관이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것이 한계가 되어 다른 사유로는 해임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