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제14회

PART 5 법률행위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15.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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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민법 15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ㄴ도 틀렸다 — 매도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제권까지 딸려 오지는 않는다(대판 85다카971).

  2. 정답: X

    ㄱ도 틀렸다 —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민법 제127조).

  3. ㄱ, ㄴ

    정답: O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에 없고, 매도 대리권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대판 85다카971).

  4. ㄴ, ㄷ

    정답: X

    ㄷ은 옳다 — 수령권 있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이상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채무는 소멸한다(민법 제114조 제2항).

  5.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어긋난다 — 대리인에게 한 변제는 곧 본인에게 한 것이 된다(민법 제1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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