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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6년 제14회

PART 1 통칙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

25.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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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률행위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0조).

  2. ② 계약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3. ③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만으로 시가에 의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3조).

  4. ④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차임감액청구권은 청구로 곧 차임이 바뀌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28조).

  5.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X

    비용상환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만족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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