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센다(민법 제160조 제1항).

② 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을 쓰지 않고 곧바로 센다(민법 제156조).

③ 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정답: X

초일을 빼고 5월 29일 0시부터 세므로 말일이 끝나는 5월 30일 24시가 만료점이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④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O

공휴일이 문제되는 것은 말일뿐이고 기산일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61조, 대판 81누204).

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기간 계산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므로 공법관계에도 그대로 쓰인다(민법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