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고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한다(민법 제25조).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생사불명이 되면 부재자가 뽑은 관리인이라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후문).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행위 허가는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1872).

④ 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을 자를 뜻해 후순위 상속인은 빠진다(대판 80스27).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사망 기재에는 추정력이 있어 생사불명을 전제로 하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결 97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