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총유물 처분에 제126조는 준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도 제35조가 미친다(대판 2006다23312, 2008다15438).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을 때만 거래를 깨뜨린다(대판 2002다64780).

③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법인이 책임진다(대판 2008다15438).

④ ㄴ, ㄷ

정답: X

ㄱ도 옳다 —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기준이 된다(대판 2002다64780).

⑤ ㄱ, ㄴ, ㄷ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악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총유물 처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2다64780, 2006다23312, 2008다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