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승인은 관념의 통지여서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닿은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②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이의로 소송이 되더라도 중단의 효력은 신청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대판 2014다228440).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중단은 그 절차에 관여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69조).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정답: O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면 재판상 청구와 다를 바 없다(대판 92다47861 전합).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중단 전에 쌓인 기간은 버리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센다(민법 제1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