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X

기간은 권리가 생긴 때부터 가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진행할 것이 없다(대판 94다22682).

②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정답: X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중단이라는 관념이 없다(대판 94다22682).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X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출소기간이 아니다(대판 84다카2344).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대판 94다22682).

⑤ 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다(대판 94다2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