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허가 없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전합).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대판 93다15366).

③ ㄱ, ㄴ

정답: O

허가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 지정이 풀리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대판 97다9369·98다40459 전합).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가 둘 다 어긋난다(대판 97다9369, 93다15366).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어긋난다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3다1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