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X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여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30조).

② 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거절로 무효가 확정되므로 본인이 마음을 바꿔도 그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민법 제132조).

③ 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유효하고,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민법 제132조).

④ 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본인 지위를 이어받은 자가 자기 행위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

⑤ 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