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되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복임은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3조).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으로 뽑힌 자가 아니어서 언제나 복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승낙을 받아 뽑았어도 고르고 감독한 책임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121조 제1항).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 없이 뽑힌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